'서민 빚 대탕감' 국민행복기금 어떻게 운용되나

박근혜정부가 야심 차게 계획한 서민부채 대탕감의 폭과 방향이 정해졌다. 각종 금융사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134만명이 혜택 대상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와 고금리 피해 서민도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전환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총 1조5000억원이 투입돼 9월부터 채무조정이 실시된다. 정부는 '화약고'인 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이 불가피하며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필수조치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금융질서 혼란과 성실 채무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논란은 불가피하다.

◆악성부채자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빚잔치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은 한마디로 악성부채자를 위한 정부의 '빚잔치'로 요약된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대학생 등의 악성 금융채무를 일괄 매입한 후 이를 대폭 탕감하고 잔액을 장기상환받겠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주사업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으로 나뉜다. 핵심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의 경우 6개월 연체자가 대상인데 2월 기준 총 134만3000명에 달한다. 은행권이 34만5000명, 카드·보험사 등 비은행권이 83만4000명, 대부업계가 1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의 채권을 은행·비행권이 47.85%, 대부업계가 19.1% 싸게 사들인 후 최고 50%까지 탕감한 나머지 금액을 최고 10년간 돌려받을 계획이다.

1차로 장기연체자 134만명 중 신청자에 한해 채무를 조정해 줄 계획인데 21만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비신청자 역시 행복기금이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채무자에게 동의를 받아 빚을 줄여주는데, 탕감 폭은 신청자에 비해 줄어든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도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인데, 이 중 11만4000명 정도가 덕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등의 6개월 이상 연체자 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상당폭 탕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필요 시 상환기간도 취업 이후로 유예해 준다. 저금리 전환 사업의 경우 20% 이상 고금리 채권을 행복기금이 10%대 저금리로 바꿔 주게 된다. 정부는 고금리 채무자 중 34만명이 이자감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3월 말 출범해 9월부터 채무조정에 나설 국민행복기금의 종잣돈은 이미 조성된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해 마련한다. 총 사업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사업 초기 연체 채권 매입에만 8000억원, 전환대출 보증 재원이 50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에서 5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차입금 및 후순위채권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