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반대”

▲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원경묵)는 22일 오후 춘천 한림성심대 대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춘천/김정호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원경묵)가 22일 오후 춘천 한림성심대 대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 개발은 촉진되는 반면 지방은 개발의 표류상태에 있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진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강원 발전은 뒷전에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될 경우 수도권 집중개발로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되고 강원발전은 더욱 늦어지게 될까 우려된다”며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